文, 北에 '군사통신선' 우선 복구·재가동 요청

남북 협력하지 않으면 재발 방지 위한 실효적 대책 세우기 어려워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22일 발생한 어업관리단 직원의 피살 및 시체 훼손과 관련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분단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선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며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됐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풀어 나가는 데에서부터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협력의 물꼬를 터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청와대

또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하고 남는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변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덧붙이며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 

북한 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요구한지 하루 만에 답변을 보내 신속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사태를 악화시켜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북한의 의지 표명으로 평가한다"며 "특별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뜻을 해석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일"이라며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남북의 의지를 모아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가 단절돼 있으면 문제를 풀 길이 없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도 세우기가 어렵다"며 "이번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며 긴급 시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뤄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며 군사통신선만큼은 우선적으로 복구해 재가동할 것을 북측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