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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중소기업, 우리경제 뿌리다"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기업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터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0.10.06 14:09:51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4차 추경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며, 4차 추경을 통해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77% 집행하는 등 신속한 집행에 중점을 뒀다. 

제51회 국무회의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청와대


또 정부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부담을 더욱 줄여나가기 위해 착함 임대로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등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골목상권 살리기를 강화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공급도 확대해 생업유지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기로 했다. 

특히 위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위기를 적기에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신속히 지원하는 체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로 피해가 큰 중소기업에 대해 긴급 자금 지원을 강화하면서 유망 신사업으로의 재편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중심"이라며 "전체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서도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며 수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역할도 충실히 해내고 있다"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비대면 벤처기업의 고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13일부터 감염병 유행 시 병상자원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질병관리청장과 지자체장이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거나 자가 또는 시설로 이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벤처와 스타트업 중심으로 고용의 축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기술 창업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맵, 마스크맵, 진단키트 등 벤처 스타트업이 개발한 혁신 기술과 제품이 K-방역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적극 보호하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만드는 희망을 더욱 키우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경제 반등의 중심으로,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여는 디지털 경제의 주역으로 확실히 세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마트공장 확산 등 제조공정의 혁신을 속도감 있게 지원키로 했다. 또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과 소비행태가 바뀌는 환경에 따라 비대면 경제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과 판로 확충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의 구현은 중소기업과 혁신벤처기업의 어깨에 달려 있다"며 "정부는 우리 제조 중소기업이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기업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힘 있게 지원하겠다"며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비대면과 디지털, 그린 등 유망 분야의 벤처와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혁신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더욱 확충해 나가겠다"며 "차세대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주요 신사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상생하는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안)'에 따라 "전통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비대면·디지털 경제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 청와대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공조달의 상생협력 지원제도'와 '창업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을 심의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이 우대받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기업의 초기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고,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이 중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중소, 벤처, 소상공인 중심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쉼 없이 달려왔다"며 "디지털 경제 대전환과 제2벤처 붐을 추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육성해왔다"고 첨언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되는 향후 3년간의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디지털 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고, 선도경제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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