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정식 조직화해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정식 조직화를 주장했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프라임경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정식 조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험물질을 통합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점 자체가 달라져야 할 것 같다"면서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리의 부실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책임질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감사원의 적발 사례를 보면 52개 업체가 2018년부터 1년 반 동안 무허가 상태로 유해화학물질을 438차례나 운송하다 적발됐다. 특히 이 중 12개 업체는 일반 화물차량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관세청이 창고나 운송 등 안전문제를 확인해야 하는데 자체 고시에 화학물질관리법을 포함하지 않아 일부 유해화학물질이 일반 화물로 취급된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아직 환경부는 사태 파악은커녕 지도 감독 방안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2003년 당시 질병관리본부를 설치한 것을 언급하면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정식 조직화를 주문했다.

이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화학물질은 사고가 나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령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나 근무 체계 등에 대해 점검을 하겠다"면서 "전수 실태를 해놓은 상황이니 조직 보강과 인력 운용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