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이통 3사 불공정 위반행위 지속 증가"

2020-10-07 18:49:42

- 김상희 국회부의장 "5년간 폰파라치 포상금 94억 이상"

[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이통 3사는 올해 7월, 5G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이동전화 불공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박지혜 기자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전체 신고 건수(1만966건) 중 허위과장 광고가 4797건(4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 체결 1098건(10%), 지원금 과다지급(불법보조금) 975건(8.9%)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신고된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 김상희 의원실


또한,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일명 폰파라치) 신고 건수도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상 건수는 2016년 896건에서 2020년 1226건으로 37%가 늘었다.

'폰파라치 제도'는 통신시장에서 불법, 편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마련된 민간자율규제 제도다. 이통 3사가 KAIT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으며, 포상 금액은 최소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이다.

폰파라치의 포상 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원금 초과지급이 5842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리점 혹은 판매점이 고가의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한 것도 3647건에 달했다.

김 부의장은 "특히 '고가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는 저가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장려금을 차감하는 등의 차별 정책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싼 요금을 유도하도록 내몰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방통위 차원의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폰파라치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94억5351만원으로 2019년이 33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 수는 854명으로 1인당 평균 392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의장은 "단통법은 현재 이동통신 생태계와 맞지 않을뿐더러, 지하시장을 양성화해 이통사의 불필요한 경쟁과 소비자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며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해 이용자 이익을 증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시지원금 규제 완화로 이통 3사의 공정한 경쟁으로 소비자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더 이상 모두가 휴대폰을 더 비싸게 사는 호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단통법 개정과 방통위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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