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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남북 헙력사업 관련 北 차관, 97% 상환되지 않아"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10.08 10:45:37
[프라임경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에게 8000만달러의 차관을 제공했지만 차관의 97%는 상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에 제공한 8000만달러 중 240만달러를 받았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2007년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이행기구로 통일부의 법인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 규모는 전체 차관액의 79%인 7760만달러와 연 1% 이자액과 연체 이자액 등이다.

이는 해당 사업 관련으로 원자재 대가 회수를 통한 인수로 상환 받았지만, 중단된 후로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 업무메뉴얼 관련 답변서.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또한 협회가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08년 이후 장기간 사업 추진이 중단되면서 업무 메뉴얼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북한에 지하자원 협력 실태조사 요청조차 한 바가 없으며, 북한과의 거래가 있는 중국·러시아·몽골 등 제3국의 국외출장을 통해서 실태를 파악하는 상황으로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협회의 존립 기반이 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역할과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고, 언제 해소될지 모르는 남북관계 악화 상황을 감안해 차관 상환을 위한 근본적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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