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돌봄종사자 애로사항·긴급돌봄 사례 청취·격려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필요성 등 정부 지원 중요성 강조

[프라임경제] #. 다문화가정 아이인 이OO(8세)은 어머니의 확진으로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긴급돌봄지원단을 통한 24시간 돌봄을 제공받았다. 아버지는 타 지역에서 자가격리 중이었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치료가 시급했던 어머니의 입원이 연기된 상태였는데 대구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이 어린이집 교사 출신의 돌봄종사자를 배치해 아이를 돌보았고, 어머니는 제대로 치료를 받아 퇴원할 수 있었다.

#. 대구에 거주하는 김OO(85세) 어르신은 △아들 △며느리 △손자 모두 확진인 가운데 유일하게 음성판정을 받고 가족들과 격리됐다. 하지만 중증 치매인 탓에 홀로 격리 생활을 할 수 없었고, 민간 재가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가 밀접접촉자를 돌볼 경우 그 기간이 끝난 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기에 돌봄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다. 결국 며느리가 대구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지원단에 의뢰해 어르신은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행복한 노동, 따뜻한 돌봄'을 주제로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들과 영상 간담회를 가졌다.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를 갖고, 돌봄종사자들의 현황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시대에 가족과 민간기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대상자를 연계해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을 이끄는 기관으로 돌봄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도 장애인, 어르신, 아동을 돌보는 일 만큼은 직접 만나서 할 수밖에 없다"며 "할 일은 더 많아지고 긴장은 높아지면서 그만큼 피로가 가중됐을 것이다. 조금이나마 여러분을 격려하며 응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민간 주도로 제공되던 돌봄서비스를 공공영역에서 제공하고, 돌봄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의 돌봄 제공 역할 뿐만 아니라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컨설팅, 소규모 시설 안전점검 지원, 종사자 휴가·교육 시 대체인력 지원 등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의장 △남인순 의원 △주진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장 △오대희 성동종합재가센터 장애인 활동지원가 등이 참석했다. ⓒ 청와대

아울러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 8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직접운영 △종합재가센터를 통한 노인·장애인 방문서비스 제공 △민간기관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초기부터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넓히고자 했다"며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그동안 민간에 앝겨온 사회복지서비스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각별한 의지로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돌봄종사자의 정규직의 비율이 대폭 높아지면서 더욱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됐다"며 "일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돌봄을 받는 분들의 만족도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정부는 돌봄종사자들과 함께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돌봄과 같은 대면 서비스는 코로나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노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공동체에 꼭 필요한 대면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필수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안전망 확대를 위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성동구청이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 조례를 만들고, 종합재가센터를 가장 먼저 설립해 모범을 만들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다른 지자체의 동참을 당부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이제까지 주로 민간에 의존해왔던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돌봄노동자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더불어서 전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정부의 국정과제로 설립된 기관이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원'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며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는 한국판 뉴딜의 토대다. 이를 위해 총 28조4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는 분들"이라며 "여러분의 헌신이 있기에 우리는 이웃에 기대고, 일상 속에서 국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언제나 고마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도 성공하고 경제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아직 복지사회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원이 중심이 돼 복지강국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