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변창흠, LH '저효율' 지적에 연신 '죄송하다' 일관

2020-10-08 16:24:42

- 주거복지·하자보수·층간소음측정·거주의무기간 조사 등 지적 다수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캡처



[프라임경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8일 국토교통위원회가 여의도 국회에서 개시한 국정감사에서 연이은 질타를 받았다. 변 사장은 LH가 비용은 많이 쓰면서 정작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에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이날 국감은 국토위의 첫 국감일정으로 열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출국으로 전날 예정된 국감 일정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국감장에는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임성규 주택관리공단 사장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김상우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국감위원들의 포격은 변창흠 사장에게 집중돼 쏟아졌다. 첫 질의에 나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LH의 장기공공임대주택 통계 조작에 대해 지적하며 주거복지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이 130만호라고 하지만, 실제로 89만호"라며 "LH가 장기공공임대주택 통계를 불법적으로 마사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 기준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이상 거주 가능해야 하는데, LH가 5·10년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과 전세임대주택을 모두 포함한 통계를 발표했다는 주장이다. 

심 의원은 또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금융투자상품이다. 10년간 두 배 이상 집값 상승을 전제로 설계한 것"이라며 "전세임대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융자사업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창흠 사장은 "기존 관례대로 임대주택에 포함돼 있었고 현장에서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상당 기능을 하고 있다"며 "논란의 여지가 있어 국토교통부도 이 부분, 장기 아닌 것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LH 주택 하자민원 증가와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지적도 뒤따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LH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민원이 약 3만5000건이었다"며 "LH 상대 하자관련 소송이 계속 증가해 2015년 이후 원고에 대해 물어줘야 하는 판결금액이 1309억원에 이른다. 대부분 도배·타일·오배수·위생기구 등 실질적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 매년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7년 입주 완료한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2018년 발코니부터 안방 화장실까지 어는 동파사고가 발생했다"며 "LH는 설계 기준으로 욕실 옆 발코니에는 단열재 시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불과 몇 달 사이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변 사장은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며 "민원에 따라 모든 곳을 다 보수해주면 좋겠지만,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품질제고를 위해 더 꼼꼼하게 했더라면 입주민 불편이 줄었을 텐데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코니는) 실내공간이 아니라서 단열재 적용을 하지 않았으나 이상기후 때문에 결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실내공간이 아닌 공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단열재를 설치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진선미 위원장은 "기후 변화가 시대의 화두"라며 "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를 선제적으로 담아서 혁신적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파트 층간소음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모범이 돼야 할 LH가 국토부 고시와 바닥충격음 현장관리 지침을 어겨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는 2019년 100여곳 아파트 시공했다. 그런데 (층간소음) 측정 성적서가 없다. 규정에 의하면 주택성능센터에 측정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하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LH 건설현장이 연간 약 100곳이 있지만, 주택성능센터의 층간소음 측정 전담인력은 2명"이라며 "인력 충원이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외부기관에 맡길 경우도 전담인력을 입회하에 진행해 해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기간에 거주를 하지 않고 속인 입주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분양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주한 것처럼 속인 사례를 다수 제시하면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거주의무자의 실제 거주여부를 조사하게 돼 있다. 그런데 조사를 안 했다.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사장은 "공공분양주택에서 거주의무부과가 있는 세대를 파악해야 하는데, 실질 조사권이 있지 않고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제화해 권한을 주셔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쏟아진 LH에 대한 질의에 변창흠 사장이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정부 주거정책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깊어지게 됐다. LH는 정부의 건설부동산 정책을 최전선에서 선보이는 첨병이기 때문에 변 사장의 궁색한 변명은 정부의 실책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LH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 뿐 아니라 정부시책 변화 시 공공분야에서 가장 먼저 실험적 시도를 하는 곳"이라면서 "도시재생 전문가로 불리는 변 사장이 자신감을 잃은 모습을 보고 업계에서는 내리꽂히는 정책에 변 사장이 실질적 리더십을 잃은 것이라는 해석까지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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