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LH, 10년간 공공주택 관리미흡 더해 '일감 몰아주기'

공공분양주택 실거주 여부 조사 · 아파트 관리업체 교체 '없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사진공동취재단

[프라임경제] 국회 국토교통위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LH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지적됐다. LH는 여기에 실거주의무가 부여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여부 조사도 전혀 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LH는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 분양주택에 대해 10년간 단 한 건도 조사한 적이 없다. 전국 3만2500가구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송파 위례신도시에 LH 아파트를 공공분양 받은 후 거주의무기간을 전혀 지키기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최 의원이 2016년) 1월24일 LH에 입주의무예외 신청을 했다. 철원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야 해서 위례신도시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철원에는 사흘 전인 1월20일에 전입했다"며 "그 후 (2016년) 2월4일에 승인을 받았고, 며칠 후 철원에서 포천으로 다시 나갔다. 그해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한 달이 채 안 된 상태에서 위장전입 후 포천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단 하루도 송파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다. 반전세로 집을 내놓아 그동안 월세로 7200만원 수입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유공자로 2억5000만원에 분양 받아 지금 9억8000만원으로 상승했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로 처벌된다. 지금이라도 공공주택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즉각 환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창흠 사장은 "저희는 확인할 수 없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적 부분을 검토해서 국토부와 협의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LH가 지난 10년간 입주민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일부 아파트 관리 전문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사실도 공개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LH는 1084개 단지 관리를 주택관리공단과 민간관리업체에 위수탁해 301개 단지는 LH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 나머지는 민간업체가 관리하고 있다"며 "문제는 주택관리공단과 민간업체가 계약 후 한 번도 교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LH가 매년 계약연장을 해주는 사이에 전국 임대아파트는 하자보수 투성이, 부실관리·서비스불량 아파트라는 오명을 썼다"며 "LH가 공급한 아파트에서 최근 5년간 약 4만8000건 하자민원이 발생했고, 이는 연평균 1만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또 "LH는 '우수단지 관리업체' 50곳을 선정해 이들 업체에 411개 단지를 몰아줬다"며 "50곳은 LH로부터 포상금·표창장도 받았고, 지난 10년 동안 50곳 중 32곳이 48개 신규단지를 경쟁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 사장은 "저도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관리업체 선정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올해 1월부터 하위 5%에 대해 처음으로 교체 기준을 강화했다.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부실업체를 제거하고 새로운 업체로 경쟁시키는 쪽으로 변경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