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추진 현안 TF 회의록 0건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각종 금융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TF의 회의록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TF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운영돼온 금융위원회의 13개 현안 TF 모두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8년 10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를 시작으로 △보험 자본건정성 선진화 추진단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금융분야 인공지능(AI)활성화 TF 등 총 13개의 현안에 관해 임시 정책결정 조직을 만들어 운영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의 TF운영 현황. ⓒ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

그러나 유 의원은 "카드 수수료, 보험 자본건전성, 개인신용평가 등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관한 TF 운영에 관해 행정 투명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면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TF의 정책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논란거리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융위원회 내 TF 운영을 위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행정 투명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