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냐 유지냐' 공매도 제도 관련…은성수 "합리적 방안 고민"

은성수 "공매도 양날의 검…미리 고민해보겠다"

[프라임경제]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명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까지 이어진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확실한 방안과 무차입공매도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조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IMF 이후 시장이 이렇게 혼탁한 적은 없었다"며 "금융당국은 과거 시각으로 시장을 관리하기 보단 미래 금융시장을 위한 과감하고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최근 공매도 부분이 최대 화두인데 임박해서 그에 대한 논쟁을 진행하기 보단 내년도 3월15일로 정해진 날짜가 있으니 미리 공매도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확실한 생각과 조치를 정립해야 한다"며 "아예 없앨 건지 아니면 대형주 중심으로 할 건지 등을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투자심리 안정을 위해 지난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주식시장(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15일까지로 6개월 추가 연장한 바 있다.

또한 홍 의원은 "물론 공매도가 폭락, 과열방지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개인투자자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한 투자자 교육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가급적 빨리 선제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공매도는 양날의 칼로 기회적인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새로운 위험요인이 되는 것도 사실이므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미리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같은당 김병욱 의원도 공매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들에만 유리한 공매도 제도로 인해 국내 70~80%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는 포괄적 차입을 차입 공매도로 인정하고 행해지고 있는 것은 제도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현 규제는 차입할 때 신고하지 않고 매도가 이뤄진 다음에 신고하다보니 공매도가 차입 공매도인지 무차입 공매도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며 "차입을 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즉시 바로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은 위원장은 "투명성 제고 측면에선 당연히 해야 하는데 차입에는 공매도 차입도 있고 다른 차입도 있고 해서 전부 신고하라고 하면 불편함이 있다"며 “그러다보면 내년 쯤 규제완화를 요청할 수도 있고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