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30조 규모의 중장기 수출보험 87%, 대기업 편중"

2020-10-13 09:28:53

[프라임경제] 30조원에 달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장기 수출보험이 대기업에만 집중되면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인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공사가 인수한 총 30조원 규모의 중장기 수출보험 중 26조원(87%)이 대기업 61곳에 집중됐다.

이어 중견기업 27곳엔 7200억원(2.4%)이, 중소기업 132곳엔 4조원(13%) 규모의 보험을 인수했다.

▲무역보험공사 중장기 수출보험 인수 현황.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17년부터 2020년 6월 실적을 기준으로 상위 5개 대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15조원(45%)에 달했으며 상위 10개사가 22조원(67%)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에 이용되는 중장기 수출보험의 특성을 감안해도 이 같은 편중 현상은 국내 기업의 수출 증대 정책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면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중장기 수출보험 지원 비중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 수출보험은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거래에서 수입자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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