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부동산 대책…국세상담 300만건 넘어 '상담 폭주'

2020-10-13 10:39:33

- 부동산3법 이후 상담 늘어날 것…"상담인력 대폭 증원과 전문성 함양 필요"

[프라임경제] 오락가락 부동산 대책에 관련된 세제문의가 늘어나면서 최근 4년간 국세상담센터 상담이 폭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동산3법이 8월 통과된 것을 감안한다면 9월 이후 상담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세상담센터는 세제문의가 늘어나면서 최근 5년간 상담응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

12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세상담센터의 2019년 상담요청 건수는 300만건이 넘으면서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2016년 266만건에 불과했던 상담요청 건수는 △2017년 287만건 △2018년 295만건 △2019년 303만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20년에도 8월 기준으로만 232만건의 상담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여차레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양도소득세 등 문의가 잇따른 것으로 보인다.
 
두드러지게 늘어난 상담 세목별로는 부동산 관련 세제문의였다. 그 중 양도소득세의 경우 △2017년 36만 5000건에서 △2018년 43만 6000건 △2019년 42만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 기준으로 37만 5000건에 육박, 종합부동산세 역시 1만여건을 기록했다.
 
늘어나는 상담건수에 비해 실제 상담까지 연결되는 응대율은 낮아지고 있다. 2020년 8월 기준 접수대비 상담응대율만 보더라도 62%에 불과하고, 국민의 상담요청이 쇄도하는 가운데 답변율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국세상담센터 상담건수,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

구체적으로 상담 응대율은△2016년 69.2% △2017년 64.3%  △2018년 66.3% △2019년 63.6% △2020년 8월기준 62.5%까지 떨어졌다.

이는 상담사 숫자가 민원증가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2019년의 경우 상담사 1명이 2만 1373건 상담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유경준 의원은 "국민적 혼란이 국세청 상담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조세심판으로 몰릴 우려가 있다" 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세목별 조세심판 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청구건수가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 2019년 한해에만 1439건으로 지방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또다른 문제로 세제관련 문의에 대해 국세청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한점을 꼬집었다.

인터넷 국세상담센터 게시글에 답변을 보면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 사항'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할 세무서 등에 문의했으나 일관된 답변을 얻지 못했다'는 글에는 '상담관 개인의 판단이 어렵다'며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유경준 의원은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한 경제정책 때문에 국민이 혼란에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올바른 조세제도를 소개할 의무가 있다"며 "국세상담인력의 대폭 증원과 전문성 함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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