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사업주 국비지원 훈련과정 부정수급 사례, 2726건"

2020-10-13 09:54:03

- "작년 부정수급액, 85억7000만원 전년 대비 8배 증가…사업주의 쌈짓돈화 막아야"

▲최근 5년간 사업주 국비지원 훈련사업 부정수급 현황. ⓒ 고용노동부

[프라임경제] 최근 5년간 사업주가 근로자 등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직업훈련 예산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2726건, 부정수급액이 168억8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비지원 훈련과정 연도별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업주 대상 국비지원 직업훈련 예산의 부정수급 건수는 2726건이며, 부정수급액은 168억8000만원이다.

이어 2019년 부정수급액은 85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배 이상 증가했다.

그럼에도 부정수급분에 대한 환수율은 2017년 이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 사업주 국비지원 훈련사업 부정수급 현황. ⓒ 고용노동부

부정수급 유형을 살펴보면 신청기업이 출결관리를 위반하거나 내용을 조작하는 경우가 5년 동안 1181건으로 가장 많으며, △기타 △허위 자료 제출 △훈련 기간·시간 미준수 △훈련 미실시 등 순으로 많다.

김 의원은 "직업훈련 사업 예산이 사업주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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