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뉴딜'로 확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주재…17개 시·도지사 한 자리 모여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역과 함게하는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을 위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장시킨 '지역균형 뉴딜'의 개념과 필요성을 논의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당·정·청 주요인사 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소통·협력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지역까지 성공적으로 전파시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회의 시작에 앞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특히 방역 대응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다양한 모범 사례를 창출해 효과적으로 대응, 나아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방역의 밑바탕이 된 점에 대해 그 노고와 성과를 격려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 구상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힘있게 추진해 왔다"며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다. 또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기도 하다"고 말하며 3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첫째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부터 생생하게 구현해 주민의 삶을 바꿀 것이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총 투자 규모 160조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으로, △그린 스마트스쿨 △스마트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혁신하고 생활을 변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17개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였다. ⓒ 연합뉴스

둘째 '지역균형 뉴딜'은 지역 주도로 창의적 발전 모델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지역주도성을 살린다면, 지역 스스로가 주역이 돼 마음껏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앞장서고 기업과 지역 주민이 함께한다면 많은 모범사례와 성과가 창출되리라 믿는다"며 "인근 지자체끼리 협력해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셋째 '지역균형 뉴딜'은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해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다. 

혁신도시는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이 될 것이며, 이미 추진 중인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만나며 고도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한국판 뉴딜과 결합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이 우리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균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해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며 "중앙과 지방 간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협업체계도 강력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이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심해 힘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한국판 뉴딜의 지역경제·균형발전 정책과 연계 및 창의적 사업 발표가 이어졌다. ⓒ 연합뉴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 관련 사례를 소개하고, 참석한 시·도지사들과의 토론을 통해 지역형 뉴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대전시는 출연연·대학·기업 등이 집적돼 있는 대적R&D특구와 협업을 통해 'AI기반 지능형도시 대전'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며, 경기도는 '도민이 참여하는 공공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따른 혜택을 도민이 누리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강원도는 삼척, 동해, 강릉에 지정된 '액체수소 규제자유특구'를 기반으로 친환경 에너지인 '액체수소 분야 기술을 개발·활용해 신산업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전남도는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고,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제주도는 청정과 공존의 제주비전과 뉴딜을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경남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뉴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남권 메가시티와 스마트 그린 뉴딜'을 결합시킨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미래대비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전략인 한국판 뉴딜 분야에서도 자치단체가 주체가 돼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뉴딜 사업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위해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에 행정안전부 주관의 지역뉴딜분과를 신설해 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해소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성장동력확보를 통한 선도국가 도약, 미래대비를 위한 대전환의 중요한 과제이므로 정부와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오늘 전략회의는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