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유치원 100곳 중 78곳, 급식시설 기준 위반"

2020-10-14 10:17:22

▲2019년 기준으로 급식인원 5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 184곳 중 144곳이 급식시설 기준을 위반했다.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프라임경제] 2019년 기준으로 급식인원 5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 100곳 중 78곳이 급식시설 기준을 위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급식인원 50명 이하의 사립유치원 급식시설 점검 현황'에 따르면 급식시설 기준을 위반한 유치원의 비율이 △2017년 61% △2018년 71.2% △2019년 78.2%다.

이어 가장 많이 받은 위생점검 지적사항으론 162건인 식품저장(유통기한 등)이며, △개인위생 159건 △배식(보존식) 158건 △식재료 공급 152건이 뒤를 이었다.

▲50인 미만 사립유치원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지적사항은 식품저장(162건)이다.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앞서 지난 9월24일 교육부에서 입법예고한 학교급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인 경우 현 원아수를 기준으로 50명 미만의 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2021년 1월30일부터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국·공립 유치원이 학교 급식 대상으로 포함되는 중에 50명 미만의 유치원이 제외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불량한 급식시설 관리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점검에 대한 사각지대가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면서 "5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시켜 정기적인 점검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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