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부위원장 "소상공인 대출 지원, 끼워팔기 없어야"

2020-10-14 13:45:15

- 채무조정 지원 정책 대상 확대 적용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4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 금융위

[프라임경제]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지원 과정에서 일명 '꺾기' 또는 '끼워팔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

손병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부위원장이 금융위 주최로 14일 오전 영상회의로 진행된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3개 대응반(금융·산업·고용) 중 하나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금융지원,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파생상품시장 상황, 채무조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뉴딜펀드 진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또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정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는 △부위원장·사무처장·금융안정지원단장·금융정책국장금융산업국장 등(이상 금융위) △중기부·산업부(이상 관계부처) △금감원·은행연합회(이상 유관기관) △KB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산업·수출입·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상 금융기관) 등이 참석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출과 관련 구속성 금융상품 판매(꺾기)에 대한 우려가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권에서는 창구에서 소상공인·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과감한 금융지원을 지속하면서도 코로나19 이후 대비를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30일 이하 연체자 및 코로나19 피해자 등에게만 적용되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를 전체 연체자에게 확대 적용하겠다"고 첨언했다. 

사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한 단일채무자에게 원금 상환을 6~12개월 유예하고 있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원금 상환을 최장 1년 유예한 후 장기 연체시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채무조정 지원 대상을 전체 연체자로 확대한다는 방침인 셈. 

손 부위원장은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7월24일 코로나19 이후 대비 금융정책 방향으로 △혁신성장 지원 △디지털금융 △포용금융 △금융안정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며 "첫 번째로 혁신성장 지원과 관련해 신성장기업 및 한국판 뉴딜에 대한 전략적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중기부 및 산업부와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32곳을 우선 선정, 이중 자금수요가 있는 16개 기업에 약 2111억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2회차부턴 협업부처를 △과기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문체부 △환경부 등으로 다각화해 다음달 초 미래차·바이오화학·첨단의료기기 등 다양한 혁신기업을 168개 이상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 "관계기관과 친환경에너지·미래차· 인공지능(AI) 등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를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해 시장참가자들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금융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까지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2차례 개최해 플랫폼 기업 금융진출에 따른 영향과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연말까지 수차례 회의를 열어 공정경쟁 기반을 강화하고, 오픈뱅킹 고도화방안 및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등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1차 소상공인 대출 14조5000억원 △2차 대출 1조3553억원이 집행됐다. 이외에도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 25조9000억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 14조8000억원을 지원했다.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으로는 총 213만4000건(자금 218조6000억원)이 지원됐다. 이중 △신규 대출·보증 151만3000건(94조7000억원) △기존 대출 보증대상 만기 연장 62만건(124조원)이다.

지원건수 기준 업종별로 △음식점업 39만6000건 △소매업 34만6000건 △도매업 25만5000건 등 금융 지원이 이뤄졌다. 기관별로는 △정책금융기관 119만4000건(111조3000억원) △시중은행 91만건(106조2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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