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개선 조작 의혹 놓고…전현직 통계청장 간 '설전'

2020-10-14 18:02:06

- "가계동향 조사 방식 변경으로 실질적 통계조작" vs "사실 아니다…전국가구 대표성 높여 "

▲14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분배 지표 조작 의혹에 관해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강신욱 통계청장이 말로 다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14일 국회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소득분배 지표 조작 의혹에 대해 전현직 통계청장 간 설전이 벌어졌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이 가계동향 조사 방식과 표본을 바꿔 분배 지표 개선이 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2018년 9월 통계청은 가계동향 조사 방식변경을 결정하고 2019년에 한시적으로 과거 방식과 변경 방식 두 가지 지표를 공표한 바 있다.

또한 과거 방식의 5분위 배율(2019년 기준)에선 △1분기 5.80배 △2분기 5.30 △3분기 5.37 △4분기 5.26배지만, 변경 방식의 5분위 배율(2019년 기준)에선 △1분기 5.18 △2분기 4.58 △3분기 4.66 △4분기 4.64배인 것으로 기록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분포표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계산한 소득분포표다.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

유 의원은 "통계청이 올해 5월에 발표한 2019년 1분기 전국 2인 이상 소득분포 비교표에 따르면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비중은 과거 통계 방식에선 18.2%였지만 바뀐 통계에선 14.8%로 3.4%p 감소했다"면서 "심지어 자체 분석한 2019년 1분기 전국 1인 이상 소득분포 비교표에선 과거 방식에 따르면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비중이 32.89%에 달했지만, 변경된 방식에선 7.05%p 떨어진 25.84%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방식·표본 변경해 소득분배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이 대폭 축소됐다"면서 "가계동향 조사 방식을 변경한 것은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생성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통계청이 시계열 단절을 선언한 것을 두고도 "이전 데이터와 비교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당 그래프를 강 통계청장에게 보여주면서 질의했다.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

이에 강신욱 통계청장은 "사실이 아니다. 소득 모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소득구간을 표집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표본 설계 이외에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데 사후 보정을 하면서 전국가구 대표성을 높였기에 저소득층 내 고연령 가구가 줄어든 측면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강 통계청장은 시계열 단절에 대해선 "(가계동향조사 조사 방식 변경 후) 대부분의 항목은 비교가 가능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비교가 어려운 상태로 통계청으로선 최선을 다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 유 의원이 "2017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추이가 일정하다. 이 점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언급했고, 이에 강 통계청장은 "표본 결정이나 조사 방법에서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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