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감정원·KB 부동산통계 차이 두고 여야 격돌

송언석 "이명박 정부比 38배 차" 지적, 김현미 "KB는 호가 중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6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실시한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 부동산통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KB시세는 호가 중심으로 조사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 부동산통계 격차가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둘러싸고 여야가 국정감사 현장에서 격돌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16일 개최했다.

여야 국정감사위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박덕흠 무소속 의원의 전문건설협회장 역임 당시 부실투자와 판공비 문제로 한차례 충돌을 일으켰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먼저 "박 의원이 협회장으로 있던 전문건설협회가 투자한 충북 음성골프장 투자는 총체적인 부실·불법·비리의 끝판왕"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같은 당 천준호 의원이 판공비 문제를 지적했다.

천준호 의원은 "전문건설협회에서 협회장 판공비가 1년에 최대 3억6000만원인데, 이는 증빙 없이 현금으로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박 의원의 임기 6년간 사용한 20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아직 수사 등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양 거론하며 매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그동안 같은 상임위에서 정책을 두고 고민도 나눴던 동료 의원에게 너무하는 것 아니냐"면서 야당 질의에 반발했다.

한차례 격돌한 여야 국감위원들은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 부동산통계에 대한 격차 문제로 다시 한 번 맞붙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기관의 통계 간 격차가 이명박 정부의 38배, 박근혜 정부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의원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4.1%(89.7→86.0), 4.5%(91.1→87.0) 감소했다. 두 기관의 통계 간 격차는 0.4%포인트 수준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에는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시세가 각각 12.5%(85.8→96.6), 10.4%(86.8→95.8) 증가했다. 격차는 2.1%를 기록했다.

반면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의 경우 15.7%(97.3→112.6) 증가했지만, KB국민은행은 30.9%(96.1→125.8)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 차이가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그간 정부에서는 공인기관인 한국감정원 통계를 사용해오면서 시장의 반발을 불러왔었다.

송언석 의원은 "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1번의 표본재설계와 6번의 표본보정 등 총 7번의 수정이 이뤄졌는데, 이 중 3번이 현 정부에서 진행됐다"며 "표본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묵살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감정원 통계가 작성된 것은 2013년부터"라며 "2013년 이전에는 감정원에서 별도 통계를 만들지 않았고,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초기에는 KB통계방식을 참고했기 때문에 (수치가) 거의 같게 나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당에서는 김현미 장관의 해명에 힘을 실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시세의 경우 호가를 중심으로 그 중위가격을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감정원과 산출방식부터 다른 것"이라며 "시민단체 경실련에서 인용한 KB부동산 중위가격 통계는 전체 가격 흐름을 파악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KB는 공인중개사들이 감정원은 전문조사원이 통계를 낸다"며 "KB통계는 대출 영업목적상 신규, 재건축 단지 위주로 실시되는 측면이 있어 감정원과 직접 비교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장관은 이에 "정기적으로 통계 품질 관리 외에도 체감도 높이는 노력 병행하겠다"며 "그런 차원에서 내년 표본을 올해보다 45% 증가한 1만3750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화답했다.

시세통계 차이를 둘러싼 여야격돌을 둘러싸고 외부 전문가들은 표본공개가 우선적이라면서 KB방식이나 감정원 방식 모두 맹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가령 KB방식의 경우 1000세대 단지 아파트에서 1세대가 10% 오른 가격으로 거래가 성사되면 나머지 999세대 가격도 모두 10% 오른 것으로 보는 방식이다. 감정원의 경우 1세대가 10% 오른 가격으로 거래되면 이를 1000세대로 나누어 0.01%가 올랐다고 계산한다.

그렇다보니 KB방식의 경우 지나치게 호가에 의존해 가격이 부풀려질 수 있다는 점이, 감정원 방식의 경우 제대로 된 체감 상승폭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업계 관계자는 "두 지표 모두 맹점이 있다 보니, 지표를 활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에 의해 취사선택되어진 경향이 크다"며 "실제 시장의 체감 폭은 KB자료가 더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B자료에도 맹점이 있는 만큼 공인된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해 보완할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