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서 '간접타' 맞은 감정원…19일 '난타' 예상

2020-10-16 17:59:53

- 공시제도·감정평가타당성검증·부동산통계 '전문성 결여' 쟁점 될 듯…업계·시장 다 등 돌려

▲한국감정원이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주택시세통계 문제로 간접타를 맞은 가운데 19일 본 국감에서도 혹독한 난타전이 예고되고 있다.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한국감정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6일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KB국민은행과 시세통계 차이로 간접타를 맞았다. 업계에서는 19일 있을 본 감사에서는 더욱 혹독한 난타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해부터 국정감사와 인연이 좋지 못했다. 작년 10월14일 열렸던 국감에서는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고 있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부실평가 문제가 대두됐다. 야당의 집중 타격 속에 여당 소속 국감위원들 조차 절차와 방법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2016년 9월1일부터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명칭에 여전히 '감정'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문제도 집중포화를 맞았다. 결국 20대 국회의 끝 무렵인 5월2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감정원의 명칭은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게 됐다. 한국감정원의 명칭은 2021년부터는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된다.

1969년 설립된 후 51년 동안 최대 고난의 시기를 걷고 있는 감정원이지만 올해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이슈들도 만만찮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감정원들이 안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관련 업계와 시장이 모두 감정원에게 등을 돌린 상태라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초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을 통해 센터업무를 관장하는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했다.

공인중개사업계는 개정안이 발의된 지난해 말부터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통해 반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차원에서 자정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업계와 소통 없이 '옥상옥'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16일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주요 사항으로 지적된 KB국민은행 아파트매매지수와 한국감정원의 통계가 큰 폭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도 다시 다뤄질 공산이 크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감에서 지적했듯 한국감정원이 통계 산출에 사용한 표본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다, 업계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감정원이 감정평가사들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크다. 감정평가업계에서는 감정평가사의 평가 후 다른 감정평가사에 의해 검증하는 '교차검증' 방식으로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주장을 이어 오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또한 여전히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주택가격과 토지가격 공시제도는 공시주체도 나뉘어져 있는데다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표준지와 개별 토지의 가격조사 주체도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를 일원화해야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한국감정원도 일원화에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감정원은 중앙정부 주도로 단일기준 가격조사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정원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감정원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한다. 공식적으로 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데다 현재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실거래기반 조사'도 허점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방으로 갈수록 실거래 자체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 데다, 전문성이 결여된 일반 직원들이 수행하는 조사업무에 신뢰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기조에 따라 '현실화율'을 명분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감정원의 현행방식도 '객관성'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업계관계자는 "한국감정원의 경우 최근 너무 정부의 기조에 따라 움직인다는 평가가 많았다"면서 "관련 업계에서까지 민원이 속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9일 국감에서 한국감정원이 난타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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