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부동산통계 신뢰성 제고 방안으로 '표본확대' 제시

여당도 "국민체감 격차 개선 필요"…표본공개·전문성결여 해결방안 없어

한국감정원은 19일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통계에 대한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표본확대 방안을 내놨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한국감정원이 19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부동산시세에 신뢰성 문제에 대해 표본 확대를 대책으로 내놨다. 업계에서는 그간 지적돼 온 표본공개나 전문성결여 지적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은 것을 아쉬움 점으로 지목했다.

앞선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이미 통계문제로 간접적인 비판을 받았던 한국감정원이 19일 본 국감에서 더욱 직접적인 비판에 직면했다.

한국감정원은 이날 국감에서 부동산 통계 산출 문제로 여야를 가릴 것 없는 비판을 받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자체적으로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격을 비교해보니 정부와 민간 통계 격차가 크다"면서 "울 25개 전체 구에서 집값이 최근 3년 동안 2배나 올랐다. 정부가 '죽은 통계'로 이야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감정원 통계가 국민의 체감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원 통계가 국민 체감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도 "그동안 적정 표준 주택 수의 부족으로 현실과 괴리가 있었다"다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감정원통계가 정부의 유일한 승인통계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민간통계가 호가를 중심으로 산출되는데 반해 감정원은 실거래가격과 호가 등을 폭넓게 조사에서 조정절차를 거친다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민간 통계는 시세(호가)에 민감하고, 감정원 통계는 국가승인통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추세를 반영한"면서 "호가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여러 사정을 반영해서 주택 동향 지수를 작성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와 민간에 조사방법 차이가 있고, 표본 등이 달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감정원 통계는 과거부터 일관된 원칙에 의해서 시장 동향을 조사하는 유일한 국가 승인 통계"라고 밝혔다.

다만 표본이 부족하다는 여당 측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 공시가격 조사부터는 표본을 늘리겠다고 답했다. 야당에서 대표단지에 대한 가격통계가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랜드마크통계'를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업계관계자들은 감정원이 그간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표본 공개나 전문성 검증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관계자는 "감정원이 그간 통계산출이나 공시제도업무 수행에 있어서 조사방법이나 표본을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었다. 감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하락이 주 원인이 바로 그것"이라면서 "이번에도 표본 확대 방침만 밝혔을 뿐 표본산정 절차와 전수 공개, 검증방법 등에 대해서는 또 우야무야 지나간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