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코로나로 인한 고통 무게 모두에게 같지 않다"

특수고용노동자, 일시적 지원 넘어 제도적 보호 필요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화상을 연결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 온 것에 대해 언급하며 세계적인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이 한국을 코로나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함께 실천한 우수사례로 꼽은 것에 대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며 "코로나 위기의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 청와대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을 집중 추진한 결과 2분기에는 소득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분배지수가 개선됐다. 

이에 158개국을 대상으로 한 '불평등해소 지수'에서 한국은 2년 전보다 10단계 상승한 46위를 차지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크게 미흡하지만 그나마 순위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정부의 불평등 개선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위기의 시기에 정부지원금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다.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하며 최근 발생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를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신경써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 노동자 비율이 특히 높은 간병인, 요양보호사, 방과후교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돌봄과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소득 격차가 돌봄 격차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 부처는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돌봄 체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근 두 달 간 자가격리됐거나 혹은 복지센터 휴관으로 갈 곳을 잃은 발달장애인 3명이 잇달아 추락사 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지침에 따라 대면 돌봄을 제때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을 우선하면서 더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이기 되면서 일어난 일"이라며 "그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 부처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무게가 모두에게 같지 않다. 정부는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