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청와대와 여당의 자기부정"

"차라리 윤석열 자르고, 추미애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라"

ⓒ 박형준 동아대학교 교수 SNS 계정

[프라임경제] 박형준 동아대학교 교수는 20일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에 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의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에 관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 교수는 20일 본인의 SNS 계정으로 "추 장관이 드디어 일을 냈다"면서 "권력 게이트 냄새가 피어오르던 라임 사기 사건과 검찰총장 가족 수사에서 윤 총장은 손을 떼라는, 이른바 '수사지휘권'의 발동을 헌정사상 세 번째, 추 장관 하에서 두 번째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치가 검찰을 떡 주무르듯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독일에서 도입됐고 독일에서조차 검찰 중립 침해를 막기 위해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일을 한 장관 재임 동안 두 번 보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 "그것도 정권 보위를 위해 또 윤 총장 자르기를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니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 맞냐?"고 지적했다.

박형준 교수. ⓒ 연합뉴스

박 교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정권의 검찰권 사유화 도구로 남용한 현장을 백주대낮에 우리는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상은 했다"면서 "지난주부터 뜬금없이 야당 인사 연루설과 검사 접대 의혹이 흘러나오면서 수사 비틀기를 향한 모종의 공작 냄새를 맡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그런데 뜻밖인 것은 '윤석열 가족 관련 수사'가 '수사지휘권'에 포함된 것"이라면서 "그야말로 '네가 왜 거기서 나와'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왜냐하면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은 자신이 관련된 사건으로 법적으로 관여할 수 없고, 윤 총장 스스로 공개적으로 보고받지 않겠다고 천명했던 사인이기에 그렇다"면서 "굳이 '윤 총장을 배제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검찰총장 자르기를 기도하니 민주주의가 울 따름"이라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