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 보고 받지 않아

신속하고 성역없는 엄중한 수사 필요해 '수사지휘' 불가피

[프라임경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관해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며 "다만 현재 상황에서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주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에 윤석렬 총장 관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도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인지'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식적인 말씀드린대로 이해해 달라"고 갈음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 수반으로서 정부기관을 지휘·감독 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자율성·독립성이 필요성이 있어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에 수사 지휘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해 왔다"며 "이번 수사 지휘한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일전에 성역 없는 수사 이전에 청와대는 검찰이 수사 자료 요청이 있을 때는 비공개 자료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고 말한 적 있다"며 "그런 원칙하에 말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