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연 1~2%대 퇴직연금 변칙 성행 "금융당국 대책 강구해야"

은행권 거래처 끼워팔기 의혹…국책은행 비중 무려 68.9%

[프라임경제] 국내은행 퇴직연금 가입회사 중 대출을 끼고 있는 사업장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퇴직연금 운용관리 시장은 연간수익률은 물론, 장기수익률도 통상 1~3%대에 불과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 증권사 및 보험사들과 비교해 대체로 수익률이 낮았음에도 불구, 점유율은 줄곧 50%대로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상품경쟁력 보단 기업대출 영업망에 의존한 '끼워팔기'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4대 시중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산업은행 퇴직연금 가입회사 중 대출을 끼고 있는 사업장 비중이 50.2%에 달했다. 

4대 시중은행 및 기업‧산업은행의 퇴직연금 가입회사 중 대출 있는 회사 비율. © 윤관석 의원실

참고로 퇴직연금 운용관리 회사 42개사 중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수익률(2019년말 기준)은 각각 31위(DB형 기준), 40위(DB형 기준)에 불과했지만, 이들 은행들 비중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비중(68.9%)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퇴직연금 운용관리 금융회사 42개사 중 자사 계열사 퇴직연금 운용 비중이 50% 이상인 회사는 현대차증권과 삼성생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익률과 관계없이 연금급여액을 미리 확정하는 DB형 적립금 87.5%와 61.7%가 계열사 가입분인 반면, 개인이 선택하는 IRP의 경우 계열사 직원 유치 실적은 0원에 그쳤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업계 자율결의로 계열사 몰아주기를 50% 이하로 유지토록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이를 위반해도 별도 제재는 가하지 않고 있다. 은행권 '끼워팔기' 관행 역시 은행업감독규정 상 제재 대상은 아닌 만큼 퇴직연금 시장 자체에 수익률 경쟁 등과 같은 혁신이 없인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윤관석 위원장은 "민간 퇴직연금 운용사들이 가입만 시키면 가둬놓은 물고기나 다름없는 퇴직연금 시장 현실에 안주해 변칙적으로 가입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수익률 개선 경쟁에는 하나같이 성과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의 재테크 관심과 지식이 높아가는 만큼 노후 대비 자금 마련과 직결되는 퇴직연금 시장 혁신에도 금융당국이 관심을 갖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