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현장 경찰의 든든한 후원자 될 터"

공정성·전문성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 확립해야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경찰청 주최로 충남 아산에 위치한 경찰인재개발원에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해 순직 경찰관 유가족 등 초청 내빈과 경찰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개최됐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치안을 위해 노력하는 경찰을 격려하고, 첨단 과학수사와 정예 인력을 바탕으로 가장 안전한 나라 구현을 당부한다는 의믈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봉사와 헌신으로 업무수행 중 순직한 경찰관 유가족을 위로했다.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발생 초기 충남과 아산시민은 기꺼이 우한 교민들을 품어주셨고, 경찰은 이곳 경찰인재개발원을 생활 시설로 제공했다"며 "나눔과 배려의 도시 아산과 경찰의 봉사와 헌신을 상징하는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갖게 돼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 오프닝 영상과 국민의례는 대한민국 △최서남단 '가거도' △최남단 '마라도' △최동단 '독도'를 지키는 현장경찰관과 지역 주민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특히 경찰이 최초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차세대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가거도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한 가운데 가거파출소에 근무하는 김정규 경위가 현장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했으며, 애국가 제창은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에서 근무하는 현장경찰관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했다. 

또 묵념시에는 독도경비대 이도윤 경장이 경찰기념공원 추모비에 걸린 문정희 시인의 '조국의 가슴에 그 이름을 새기노라'를 낭독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 특성상 극한직업이라는 말까지 듣지만 우리 경찰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올히는 특히 코로나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흔들림 없이 사명을 다하며 국민에게 큰 힘이 됐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강의 실종자를 찾다가 순직한 故유재국 경위와 의암호에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故이종우 경감을 비롯한 많은 순직 경찰관 유가족을 위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존중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올해 경찰 스스로 개혁한 성과와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은 우한 교민 생활시설로 제공됐던 정예경찰 양성의 산실 인재개발원에서 최초로 열렸다. ⓒ 연합뉴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2000여명의 관련자들을 검거하고 185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점검팀을 구성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을 발굴하고 8500명의 재학대 위기 아동을 집중점검했다. 

또 '사람 중심'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해마다 꾸준히 줄여가고 있는 것도 큰 성과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정한 회복과 가해자의 사회 적응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는 '회복적 경찰 활동'도 확대하고 있으며, 강도 높은 자기혁신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 과제를 추진했고,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해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 달라"고 당부하며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도 실시를 위해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 확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치안을 강화하는 길이지만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며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진다"며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특공대가 국제테러단체가 코로나19 백신연구소를 습격해 연구원들을 납치하는 상황을 가정한 대테러 진압전술을 시연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문 대통령은 결코 경찰의 노고를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높은 위험과 넓은 책임에 걸맞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민주 인권·민생 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동행하겠다"며 "무엇보다 현장 경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며 제도 개선에 대해 언급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경찰이 업무수행 중 상해를 입게 될 경우 치료를 위한 휴직과 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책임 있는 법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경찰 2만명 증원과 15만 경찰의 오랜 염원인 근속승진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안전이 일상이 되고, 공정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 사람 한 사람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자부심으로 명예로운 경찰의 길을 걸어간다면 국민은 더 큰 존경과 사랑으로 화답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