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중국불법어선 담보금 피해어민에 지원되도록 동참 촉구"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서 "어업인 권익 대변하고 어가소득 증대와 수산업 발전" 촉구

[프라임경제] 홍문표 의원(예산홍성군)은 22일 열린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갈수록 황폐해지는 국내 수산업을 살리기 위해 더 이상 정부에 맡기지 말고 직접 어업인 생존권 사수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문표 국회의원. ⓒ 프라임경제

홍문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수산업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내 수산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말과 달리 어민은 2017년 12만2000명에서 지난해 11만4000명으로 6.4%나 감소했으며, 어가소득 또한 전년대비 6.6%나 감소한 실정이다.

더욱이, 우리 수산업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연근해·원양어업의 어획량은 2015년 106만톤에서 지난해 91만톤으로 무려 13% 감소했고 원양어업 또한 생산량이 12% 감소해 수출 타격은 물론 내수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참혹한 조업환경에 중국불법조업까지 기승을 부려 어업인의 생존권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문 정부 3년간 적발된 불법중국어선은 1만6492척이며, 피해액은 2조5000억원에 달하지만 범죄행위에 부과한 담보금 601억원은 전액 국고로 귀속돼 실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우리 어민의 이익을 방해한 대가로 거둬들인 담보금을 어민들의 피해 지원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했으며 수협중앙회의 동참을 촉구했다.

또,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당 수산물 섭취량은 68kg으로 세계 1위의 소비량을 보이고 있지만 수산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한 점을 지적했다.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수산물 99%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수협중앙회는 수산물 검사법에 미세플라스틱은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출 검사를 단 차례도 실시한 적 없으며 앞으로도 유해성 검증 계획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의원은 식약처의 발표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질책하며 수산물 유해성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는 전담부서 운영과 수산물 출하 전 반드시 미세플라스틱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국민 식탁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홍문표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국내 어업인 조업권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에도 손 놓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하며 정부가 일본에 직접 안전성·위험성 평가를 요구하고 이를 불응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하는 초강수를 둘 것을 요청했다.

또, 자연재해 피해를 입는 어업인을 위해 재해보험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으며 공적자금 상환을 조속히 이행해 수협은행 이익금이 어업인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홍문표 의원은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천혜의 해양환경에도 바다의 가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우리나라의 미래의 번영은 바다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해양강국으로 거듭나는데 수협중앙회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