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 통행세' 갑질 막자"…여야 23일 법안처리 합의

"소비자 피해 우려" 여야 의원 질타 이어져…구글 "이런 식이면 사업모델 재검토"

[프라임경제] 여야가 구글의 '앱 통행세' 갑질에 대응하고자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3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2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위원장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여러 과방위 위원들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법안을 23일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법안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시키자는 여야 간사와 위원장간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 법무부가 20일 구글이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막는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는데, 미국이 자국 사업자인데도 강도높은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면서 "구글의 불공정한 인앱결제와 수수료 인상 문제에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방위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일괄처리를 요청해 위원회가 대안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지금 구글의 우월적 지위로 사업자들이 나서지 못하는데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회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 법안처리에 대한 명확한 일정과 처리입장을 합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협력실 총괄 전무는 홍 의원의 질의에 "이런 식으로 법안이 진행되게 된다면 이용자와 개발자에게 책임을 지키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사업 모델)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답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준수할 것"이라면서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법안이 통과된 적이 없어서 본사에서 충분한 검토를 못 했고 조사해보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 전무에게 그동안 구글이 국내에 행한 불공정 경쟁,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갑질, 조세 회피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구글이 기술적 조치들과 선탑재 조건, 경쟁앱 탑재 방해 행위 등을 통해 독점 구조를 만든 뒤, 삼성이나 LG, 애플 등 제조사들과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구글 독점시대를 만들고 있다"며 "이미 일어나고 있는 조세 회피, 인앱결재 방식 강요, 망 무임승차 등의 문제 뒤에는 결국 생태계 종속이라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글이 내년부터 인앱결제 강제화를 통해 모든 애플리케이션(앱)과 콘텐츠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이 막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임 전무는 "저희 추산으로는 국내에서는 약 100개 이내 개발사가 영향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1% 미만이며 임팩트(충격)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임 전무는 "애플·아마존·삼성 갤럭시스토어 등이 모두 30% 수수료율을 채택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모든 사업자가 전향적으로 수수료를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구글플레이 모바일 결제 수수료 30% 중 최대 15%가 이통사에게 돌아가 구글과 이통사만 배불리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구글코리아로부터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휴대폰 과금서비스 방식으로 결제 시, 구글은 수수료의 절반(최대 15%)을 이동통신사와 분배한다. 

이 의원은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에서 "구글은 창업초기 모토가 돈비이블(Don‘t be evil, 사악해지지말자)이나 최근에는 머스트비이블(Must be evil, 사악해져야 한다) 같다"면서 "구글 수수료 30% 인상 시 국내 디지털콘네츠 창작자와 유통사가 자기 몫을 떼야 하고 소비자나 영세 크리에이터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구글코리아는 인도처럼 한국의 인앱결제 도입 시기를 유예하거나, 실질적인 영세 컨텐츠 사업자와 창작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