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방안 곧 발표"

지분적립형 주택 2023년 분양…지분 20~25%로 입주 가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프라임경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부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기에 낮은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 계획도 논의됐다.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최초 분양 시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하고,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해 최종적으로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는 제도다. 

홍 부총리는 "2023년부터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계획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홍 부총리는 "불법전매·불법중개·공공주택 임대비리·전세보증금 사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강력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000명을 단속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며 "정책이 과도기적 상황을 조기 통과하고 '세컨드 윈드(Second wind, 격렬한 운동 중에 고통이 감소하고 운동을 계속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상태)'를 앞당겨 맞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