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검사 커밍아웃'에 조국 "선택적 순종·반발 이유 뭔가"

[프라임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일선 검사들 사이의 이른바 '커밍아웃' 논쟁과 관련, 검찰 관계자들을 비판했다.

그는 1일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또는 민정수석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내린 수많은 수사 지휘에 대해서는 반발하기는커녕 대선배의 지도편달이라며 공손히 받들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서 "(그런데) 왜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공식적 지휘를 했을 때만 검란이 운운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외,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행태의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서 검찰의 행태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이어 나갔다.

또 "일찍이 예링은 '저울 없는 칼은 폭력'이라고 갈파했는데 이 저울이 잘못 설정된 경우에는 그 ‘칼’의 폭력성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