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청문회법 개정돼야

이번 정부 힘들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개선 필요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시정연설 전 환담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 대해 언급하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어제 비공개 환담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 결선 라운드 진출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며 뒷 이야기를 설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 28일 시정연설 전 있었던 환담에서 거론됐던 인사청문회에 대해 설명했다. = 김경태 기자

환담에서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승패와 관계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연좌제를 깼다. 연좌제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것"이라며 "유 본부장 남편이 야당 전 의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부군은 각각의 인격체가 아닌가"라며 "각자 독립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인사 시 남편 또는 부인이 누군지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인사에 있어서 남편 또눈 부인이 누구인지 관계없이 인사를 단행했으며 "지난 2017년 지명한 민유숙 대법관 같은 경우 남편이 당시 야당 소속이었다"며 "인사청문회도 가급적 본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돼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화제가 인사청문회에 이르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도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자질검증은 공개하는 방향으로 청문회 제도를 고치려 한다"고 소개하며, "현재 국회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피력하며 "우리 정부는 종전대로 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작금의 인사청문회 풍토에서 다음 정부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좋은 인재를 모시기 정말 쉽지 않다"며 "청문회 기피현상이 실제로 있다. 본인이 뜻이 있어도 가족이 반대해 좋은 분을 모시지 못했다.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개 고위 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한참 끌어올리는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청문회 기피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면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다"며 "우리 정부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꼭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