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마감 '공공재개발 시범사업'…흑석2·한남1 '적극적'

용적률·층고제한 인센티브에 旣 해제지역까지 신청가능해 '관심'

[프라임경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공모마감일인 11월4일이 1주일 내로 다가오면서 참여희망 사업장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5·6대책과 8·4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공공기관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해 층고제한 해제, 용적률 향상 등 인센티브를 주고 늘어난 물량의 50%만큼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도심 공급을 늘리고자 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하는 만큼 각종 절차추진도 빠를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재개발은 기존에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 중인 정비사업장 외에도 추진위원회 단계나 추진위가 없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해제구역을 포함한 신규구역지정지와 정비예정구역도 신청이 가능해, 주민동의율 미충족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을 포기했던 사업장들도 다시 민의를 모으는 모양새다.

상가조합원과 주택조합원 간 이견대립으로 오랜기간 사업이 지연되어 온 흑석2구역은 공공재개발 신청으로 상황 반전을 노리고 있다. = 김화평 기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업장은 흑석2구역과 한남1구역, 장위9구역 등이다. 

흑석2구역의 경우 상가조합원과 주택조합원 간의 이견이 커서 사업이 많이 지연됐었다. 한남1구역도 조합원 간 이견과 갈등이 깊어져 구역지정 해제를 당하기도 했었다. 

해당 구역들의 경우 인근 다른 사업장들이 시공사선정을 비롯해 사업진행을 착착 진행되고 있어 조합원들이 사업추진을 더욱 간절히 원하고 있다. 

흑석2구역에서는 흑석2구역 배후에 예정된 임대주택단지를 짓지 말고 그 물량을 차라리 흑석2구역에서 소화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방향과 함께하면서 동시에, 최근 떠오르고 있는 흑석일대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공공재개발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일반 공급물량과 외양과 위치에서 차이가 없어 흔히 말하는 임대주택의 '집값저하요인'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흑석2구역의 조합원 A씨는 "어차피 임대주택이 흑석동 일대에 필요하다면 기피되는 단독 단지가 아니라 흑석2구역 내로 들여오자는 의견이 많다"면서 "흑석2구역은 인센티브 혜택으로 단지 가치를 높이고, 정부는 임대주택물량을 확보할 수 있으니 서로 윈-윈(win-win)인 셈"이라고 귀띔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장만 20여곳이 넘고,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단지들도 많아 공모마감까지 참가희망지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장들의 경우 본 접수 전 주민동의율을 높여서 신청하려는 경우가 많았다. 공모신청가능 동의율 기준은 10%지만 본선 경쟁에서 다른 지역보다 적극성이 높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 선정 이후에도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놓는 것이 좋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SH공사 관계자는 "이미 많은 지역에서 동의율 기준을 넘긴 상태로 알고 있"면서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상당수의 지역들이 동의율을 더 높여서 공모신청을 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