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고용 구조 변화로 노동법 검토, 할 시기 도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노동법 개정을 주장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택배 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함께 살아가는 온라인 플랫폼, 다 같이 행복한 대한민국' 간담회에서 "4차 산업 구조의 변화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특수고용노동자의 어려움이 대두가 되고 있다"면서 "50만명으로 추정된 관련 종사자는 자영업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은 과거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면서 "4차 산업으로 이동해 고용 구조가 여러 형태로 변경돼 검토할 시기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과로로 사망한 택배노동자가 총 15명인 것을 언급하면서 노동법 개정을 강조했다.

김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지금과는 달리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지 노력하고 있다"면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간담회는 (재)여의도연구원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했으며, △이영주 라이더유니온 정책국장 △김종철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회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등 관련 단체 인사들과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오늘까지 열다섯 분의 택배 노동자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과로로 사망했다"면서 "더 빨리 찾아뵈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다. 이 자리를 빌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