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5단계 개편…지역별 격상 기준 세분화

서민생계 피해 시설 운영중단 최소화…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 강화

[프라임경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단계별 발령 기준은 대폭 완화됐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하고, 현재의 의료체계 역량을 고려할 때 '감당 가능한 위험수준(acceptable risk)'이라는 개념을 새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며 서민경제와 공존할 수 있는 방역에 대한 요구가 커졌고 중환자 병상이 크게 늘어나는 등 의료대응 능력이 향상된 점 등을 반영했다. 

거리두기 단계별로 코로나19 유행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1단계 생활방역, 1.5단계와 2단계 지역유행,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 상황을 뜻한다. 방역당국은 지역 유행 상황인 2단계까지는 권역을 중심으로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기존에는 2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일 때 1단계였고, 50∼100명은 2단계, 100∼200명 이상이 3단계였다. 

개편 이후에는 1주간 신규 확진자를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100명 미만, 타 권역에서 30명 미만일 때 1단계로, 전국에서 일평균 300명 초과 때 2단계로, 일 평균 800~1000명이 발생했을 때 3단계로 바뀐다. 대신 1.5단계와 2.5단계가 신설되고 지역별 '정밀한 방역' 기준이 제시됐다.

거리두기 1단계 때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1.5단계는 유행 권역에 위치한 시설일 경우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 내 춤추기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2단계부터는 집합 자체가 금지되고, 식당은 밤 9시 이후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카페는 종일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2.5단계부터는 모든 국민들의 가급적 집에 머물러야 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자제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2.5단계부터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은 음식 섭취 금지나 좌석 띄어앉기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업이 가능하다. 

또,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착용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

마지막 3단계는 800명~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타나는 등 대유행 양상이 나타날 때 전환된다.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확진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을 뜻한다. 

3단계 상황에서는 모든 국민이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름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전국적 셧다운(shutdown)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10명 이상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3단계 때는 지자체별로 방역 강도를 조정할 수 없다.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시설은 1.5단계 50% 이내, 2~2.5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국립공원, 휴양림 등 실외 시설은 2.5단계까지 이용객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3단계에 폐쇄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서민생계에 피해를 주는 시설의 운영중단은 최소화하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방역을 강화하는 식으로 정밀 방역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또 비필수 부문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 클럽 등 유흥주점은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길 경우 집합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기존 3단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의 차이가 너무 컸으며 일률적인 집합금지 명령 등에 있어 시설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며 "방역조치를 맞춤형으로 재설계해 효과를 제고하고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편은 경제를 위해 방역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탄한 방역을 위한 것"이라며 "닷새 연속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인 만큼 이번 개편을 계기로 방심과 안일함을 떨치고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