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60여곳 신청 '흥행'…인센티브 유인책 통했다

2020-11-05 13:39:38

- 층수·용적률·인허가 인센티브에 분상제 제외 혜택까지…해제구역·예정구역서 적극 신청

▲정부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추진 중인 서울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에 60여곳이 신청하면서 흥행했다.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추진 중인 서울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이 60여곳의 공모신청으로 흥행하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공공재개발은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물량의 일정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에서는 용적률과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해주고 늘어난 물량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공공재개발 신청조건으로 내걸었었다.

정부에서는 이외에도 사업비지원이나 이주비의 저리융자, 용도지역 상향, 분양가상한제 제외, 미분양 비주거시설 매입지원 등 사업성보장과 규제완화를 약속했다.

여기에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서는 기존의 정비사업장 외에도 정비예정구역과 해제지역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참여를 독려했다. 

이러한 정부의 독려는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공모마감시한인 4일 오후 5시 이후 각 구청에 접수된 공모신청을 집계한 결과 60여 개의 구역에서 신청을 완료한 것이다. 정비업계에서는 당초 신청규모를 40여곳으로 예상한 바 있다.

용산구의 한남1구역과 동작구 흑석2구역 등 공공재개발 공모 이전부터 관심을 가져온 단지 뿐 아니라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해제지역까지 다수의 사업장이 공모에 신청했다. 층수제한이나 주택·상가조합원 간의 이견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웠던 곳들이 대거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

신청구역 중 대표적인 곳으로 꼽히는 한남1구역의 경우 조합 내 이견으로 2017년 정비구역해제가 됐었다. 흑석2구역도 인근 다른 사업장과 달리 상가소유주들이 재개발 사업에 미온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견지해 한동안 사업진행이 어려웠었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 진행 절차. ⓒ 서울시



이번 공모신청은 마감일인 4일에 신청이 몰렸다.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업지 분석과 평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마감일까지 주민동의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전략을 구사해 막바지에 신청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신청구역들은 일선 구청에서 지정요건과 정비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한 차례 걸러지게 된다. 이후 구청이 서울시에 추천공문 접수하게 되면 LH와 SH가 사업지 분석을 진행하고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 선정위원회에 최종 후보지가 상정될 예정이다.

후보지 선정과 통보는 기존구역의 경우 12월내로 이뤄질 예정이고 신규구역은 내년 3월경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구역은 구청의 추천검토기간과 LH·SH공사의 사업지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각각 1주일과 1개월인데 반해 신규구역은 1개월과 2~3개월로 차이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일선 구청에 들어온 신청을 집계한 결과 60여곳이 신청했지만 구청의 검토과정을 거치면 후보지는 줄어들 수 있다"면서 "현재 각 구청에 철저한 검토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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