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가권력기관 개편 토론회 성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권력기관 개편, 개혁인가 헌정 와해인가' 토론회가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프라임경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권력기관 개편, 개혁인가 헌정 와해인가'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국가권력기관 개편, 개혁인가 헌정 와해인가' 토론회는 김웅·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박수영·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전국교수모임·한반도선진화재단·미래대안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공동 주최했다.

이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선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 △김종민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이대순 미래대안행동 대표 △조성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김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국가권력기관 개편의 방향은 검찰의 사법통제를 강화하면서 검찰의 인사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후 본인들이 수사를 받게 되자 180도 태세 전환을 했고, 버닝썬 사건과 사모펀드 사태에서 드러난 것이 현 정권의 검찰개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는 숨기고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을 닫게 하는 개편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정권에서 인사권을 통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개혁의 목적·수단이 모순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인사권의 남용은 개혁의 본질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어 대통령의 인사권 축소와 함께 인사청문회의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아울러 이대순 미래대안행동 대표는 "현 정권 초기 검찰개혁을 추진할 당시엔 관망하는 상황이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울산광역시장 선거 부정 개입 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탈선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권력기관 개편이 정권의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막강한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