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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채 의원 '부산시보, 지방분권 자랑' 가짜뉴스 쓴소리

정 의원 "'직제개편권' 틀어 쥔 집행부가 할 소리냐?"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0.11.10 18:00:38

부산광역시 로고. ⓒ 부산시

[프라임경제] "지난 25년 동안 전국 하위권에 머문 의회행정에 대한 반성은 커녕 가짜뉴스로 부산시민을 우롱하고 있다."

시보를 통해 부산시가 "그동안 지방분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라는 홍보성기사를 내놓자 이에 발끈한 정상채 부산시의회 의원은 시를 겨냥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다이내믹 부산 11월호'는 △수도권 공화국 심각·지방소멸 위기 △지방분권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서술하면서 "부산은 이미 1995년 민선1기 출범 이후부터 줄기차게 지방분권실현과 지방자치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상채 의원은 "기사내용과 달리 부산시의 지방분권과 자치행정정책은 후진성의 모범을 보여 줬을 뿐 전혀 선도적이지 못했다"면서 "젊은 인구를 비롯 매년 수 만 명에 시민들이 좋은 일자리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데 이런 마당에 자치단체가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다"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지방몰락이 수도권 일국체제로 만든 중앙정부 탓이 크긴 하지만, 그동안 서울의 하청도시로 만족해 온 지방정부의 안일한 행정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쓴소리 했다. 

정 의원은 "부산시의 안하무인격에 불통행정은 그동안 수 없이 지적 돼 왔다"면서 "그럼에도 개선은 커녕 의회가 요청하는 시정감사자료 불응은 여전하다. 심지어 집행부의 예산심의 기관인 광역의회사무국 직제개편권 마저 손에 쥐고 흔들어 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8월에 의회 개방직의 직제개편권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자 집행부가 이를 단박에 잘라 거절해 버렸다"면서 "만약에 운영위원장(정 의원)이 표결로 강행처리 할 시 행정소송은 물론, 행정안전부 감사결과에 책임도 각오해라는 등에 협박성 엄포를 해왔다"라고 덧붙였다.

정상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2)이 집행부가 행사하는 '의회 직제개편권'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시의원 보좌진으로 볼 수도 있는 의회 개방직은 공모를 통해 임용되고, 업무평가에 따라 재 임용도 가능한 5년 계약직 공무원을 말한다. 특히 전문위원인 경우에는 선출직의원의 자질강화를 위해 단순 행정사무가 아닌 입법정책과 예산심의, 정책평가 등을 두루 지원하는 자문위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부산시의회 13명, 서울시의회는 전 직원의 37%가 개방직이다.

광역의회 중에 직제개편권은 서울·충남, 북 등이며,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그러나 부산시 처럼 여전히 집행부가 틀어지고 내놓기를 거부하는 곳도 있다. 개방직 취지가 거대집행부에 대한 견제 강화를 위함인데 직장 내서 이들의 명줄과도 다름없는 직제개편권을 그것도 피감기관(집행부)에서 행사하는 건 누가봐도 상식적이라 보긴 어렵다.  

정 의원은 "지방의회기능을 약화 시켜 행정부 입맛대로 시정을 독주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며 "부산시가 지방자치분권의 선봉이라고 스스로를 추켜세우지만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 지를 몰라 어리둥절해 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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