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차'만 확인한 한·일 고위급 인사 회동

한일의원연맹 대표단 오는 12일 일본 방문…양국 간 이견 좁혀질까

[프라임경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한국 고위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면담을 가졌다.  

11일 외신 등에 따르면, 박지원 원장은 지난 10일 오후 일본 총리 관저에서 스가 총리와 약 25분 동안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박 원장과 스가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등에서 공동 대응을 협력키로 했으며,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여러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원장은 스가 총리에게 올 연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면담을 가졌다. ⓒ 프라임경제

앞서 스가 내각은 지난 10월13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용 가능한 조치가 없을 경우,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또한 10월2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도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 조건으로 '징용 문제 해결'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장과 스가 총리가 만남을 가진 10일 조선인 강제징용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국내 법원의 매각명령 심문서 공시송달 절차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별도 진행 중인 압류명령 결정문 공시송달까지 완료될 시 압류자산 현금화가 가능해진다.

현금화 실현이 가능한 시점은 올 연말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라 이번 양국 고위급 인사들의 만남에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첨예한 입장차만 다시금 확인 한 자리가 됐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선일본 배상·후한국 보전' 방안을, 일본 정부는 '선한국 배상·후일본 보전' 방안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방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측은 "기업의 지출이 보전되더라도 판결 이행은 달라지지 않아 응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만남에 이어 한일의원연맹 대표단은 오는 12일 일본을 방문해 주요 정당 대표들이 만날 예정이다. 하지만 일본 정치계 인사 대부분이 55년 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관련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잇따른 고위급 접촉에도 한일 양국 간 입장차를 좁히기에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가지 희망으로 남은 것은 스가 일본 총리가 아베 신조 전 총리와는 대응 방식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1년 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라도 주변국과의 불미스러운 마찰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스가 내각은 강제 징용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되길 바라고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여러 이해관계들이 섞여 있는 탓에 스가 내각이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 변화를 보일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