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전세대책논의 '속빈 강정' 그쳤다

2020-11-11 15:06:24

- "전세, 심도 있는 논의했다더니…" 구체적 논의내용 없는 3문장짜리 보도자료로 갈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전세시장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지만 대외적으로 구체적 방향성이나 내용을 밝히지 않아 '속빈 강정'에 그친 회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 기획재정부



[프라임경제] 전세시장 장기불안에 대한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관계장관회의가 뚜렷한 결과물 없이 끝나면서 구체적 논의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아 비판을 자초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해 전세시장상황을 진단하고 주거안정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홍 부총리의 사의표명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신임 이후 개최된 첫 관계장관회의다. 이 때문에 세간에서는 홍 부총리가 이전보다 강력하게 정책을 이끌어나가는 첫 행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았었다.

특히 최근 매매가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전세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종합해보면 최근 3개월간(7∼10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1.4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이 0.21% 상승한 것에 비해 전세가격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는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관계장관회의의 결과물은 초라하다 못해 처참한 상황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번 회의가 홍 부총리와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경제수석만 참석한 축소된 형태의 '녹실회의'로 진행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내용물이랄 게 없었기 때문이다.

녹실회의 후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보도자료에는 참석자들이 전세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수급 관리,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시된 의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도, 정부가 현 전세사장과 서민층 주거불안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제시되지 않았다.

부동산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장관회의 내용이 홍 부총리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내놓은 답변에서 달라진 게 없는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오히려 결정권과 책임이 있는 장관급 인사들이 모였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측면이 크다는 평가다. 홍 부총리는 9일 국회 예결위에서 "전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처별 아이디어 회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정책전문가 A씨는 "부처별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었다면 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전체적인 방향성 제시가 있던지 테이블에 올라온 안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대외적인 발표가 있었어야 했는데 이번 회의결과는 그야말로 속빈 강정"이라면서 "현재 시장에서는 전세가 상한제나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 등 확인되지 않은 추측들이 시장을 더욱 혼란시키는데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라도 정부가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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