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아태지역판 경제연합, 바이든 시대서 완성?

"G20 서울 정상회담 후 나온 메가 FTA,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회복 위해 필연적"

10년 전 제18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린 13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들이 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력(TPP)에 관해 처음으로 논의했다. ⓒ 뉴질랜드 외교부

[프라임경제] 10년 전 제1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진행 중이던13일,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있는 APEC 21개 회원국이 2015년까지 역내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목표로 이행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제정한 후 2015년 회의에서 성장전략의 추진 방향을 확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역내 불균형 해소를 통한 균형성장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지속성장 △정보기술과 지적재산권 등 혁신성장 △식품 안전과 테러·재해 방지 등 안정성장 △중소기업·여성 등을 배려한 보편적인 성장 등 5대 성장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를 계기로 처음으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와 같은 메가 FTA에 관해 논의한 것입니다.

그 후 2012년 APEC은 RCEP 협상에 개시하겠다고 발표했고,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제27차 APEC 등에 참여하면서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국, 2020년 RCEP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타결문'에 서명하면서 RCEP 가입할 예정입니다.

반면 TPP는 2015년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와 같이 TPP 가입을 추진하기로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비준에 포기하겠다고 선언해 무산됐고, 이로 인해 사라질 뻔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다만 일본이 자국 시장을 개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호주가 다른 국가를 설득하는 등의 노력으로 일본과 호주의 주도의 포괄·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에 관해 우리나라는 현 정부의 한일관계 악화를 비롯해 미국 등이 빠졌기 때문에 CPTPP엔 참여를 꺼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 대만의 CPTPP 가입 협상 개시를 선언했고, 브랙시트를 한 영국이 2021년에 참여할 예정으로 밝혀지면서 이득을 위해 늦었지만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다자주의 무역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본인이 부통령으로 있을 때 추진한 CPTPP에 참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삼았던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후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인한 자국 우선의 보호무역주의으로 변모한 바 있습니다. 특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간 교류가 줄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이 승리하면서 자유무역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 또한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고수하면서 미중 무역전쟁과 같은 패권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2일 통화를 했다. ⓒ 프라임경제

한편 바이든 미 당선인이 지난 12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인도·태평양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라며 "앞으로 코로나 대응, 보건 안보, 세계 경제 회복, 기후변화, 민주주의,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번영을 위해 한미가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주변 동맹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가상국가(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를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을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중국의 영향력이 있는 RCEP를 가입한 상황에서 TPP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다면 한미동맹의 균열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중국 내 샤오펀훙(극성 중국 누리꾼)으로 인한 한국 연예인 저격 논란·샤이닝니키 한복 사태, 한한령 등의 사례들을 통해 중국 위협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체결로 스크린 쿼터제가 축소된다는 발표가 나왔을 당시 영화 산업이 죽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기생충이 칸 영화제서 황금종려상을 받을 정도로 해당 제도가 축소 후에 오히려 우리나라의 영화 산업이 발전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산업 보호를 위한 무조건적인 규제가 오히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며, 개방을 통해 산업의 잠재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10월 28일 각 분야의 영화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맞은 영화 산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 연합뉴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영화 산업인 경우 극장을 찾은 관객 수와 영화관 매출액이 전년보다 70% 감소했으며, 케이팝(K-POP) 등의 문화콘텐츠 산업인 경우 공연, 팬미팅 등에 영향을 받아 올해 실적이 나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전부터 실업자 수와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로, 종식이 된 후에도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경제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PP를 통한 공동시장 참여는 필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