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최대 10만원 과태료

2020-11-13 09:18:06

- 턱스크·망사형 마스크 불가…만 14세 미만 부과 대상 제외

[프라임경제] 오늘(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9종, PC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이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 시설, 종교시설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목욕탕·실내수영장의 경우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해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 연합뉴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과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은 허용되지만 밸브형, 망사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 역시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 1차 위반 시에는 최대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에는 최대 300만원 등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우선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지병)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이외에도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수술·치료·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방송 출연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등은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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