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 최대 메가 FTA 'RCEP' 참여

"신남방정책 핵심성과이자 선도국가로 도약"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RCEP 협정이 최종 타결 됐음을 확인하고, 이후 이어진 RCEP 협정 서명식에서 14번째로 서명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5일 인도를 제외한 14개국이 화상으로 RCEP 협정을 체결했다. ⓒ 청와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는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FTA로, 11개국이 참여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 규모가 크다.

다만 이번 협정에서 인도는 대중 무역적자 확대 등의 이유로 최종 서명에서 빠져 총 14개국의 참여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RCEP 협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FTA가 탄생하게 됐다"며 "이는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윅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을 우릴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RCEP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규범을 조화시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하며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해 교역과 투자를 넘어 사회·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자"고 밝혔다. 

◆무역장벽 낮아지고 사람·물자·기업 이동 자유로워져

RCEP 회의에 참석한 주요 정상들은 코로나 상황 하에서 RCEP 서명을 진행하게 된 것을 매우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고, 회의에서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협정으로 역내 경제 회복을 위한 RCEP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0개의 장으로 이뤄진 RCEP 협정은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협정으로서 RCEP에 참여하는 아세안과 비아세안 국가들 간에 체결된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분야와 규율을 포함하고 있다. ⓒ 청와대

또 RCEP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각국이 조속히 국내 절차를 추진하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RCEP은 전 세계에서 무역규모, 인구 및 총샌상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로, 이를 통해 역내 교역·투자 확대, 경제협력 강화, 우리 산업의 고도화 등을 도모해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RCEP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아세안과의 경제·사회·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도 더욱 가속화돼 다양한 결실을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의 도전과 보호무역 확산, 다자체제의 위기 앞에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이 중심이 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됐다"며 "우리는 자유무역의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고 의미를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RCEP이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질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RCEP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열리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발전 단계가 다른 국가들이 손잡고 함께 미래를 만들기로 했다""며 "이제 역내 무역장벽은 낮아지고, 사람과 물자, 기업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함께 열며, 투자 자유화에도 속도를 낼 것이며, 원산지 기준을 통일해 공급망이 살아나고, 이를 토대로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경제를 넘어 인적 교류와 사회·문화 교류도 활발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CEO 협정은 상품과 서비스 무역, 그리고 투자를 다루는 세부 조항 외에도 △지식재산 △전자상거래 △경쟁 △중소기업 △경제 및 기술 협력 및 정부 조달에 관한 장도 포함하고 있다. ⓒ 청와대

한편 이날 서명된 RCEP 협상은 △지난 2012년 11월 16개국 협상 개시 선언 △2013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약 8년간 총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 등을 개최했으며, 올해 코로나 상황에도 불고 10여 차례 이상 화상회의를 개최해 최종 서명을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번 RCEP 서명은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를 통한 FTA 서명을 하게 되는 것으로, 코로나 상황에서의 향후 FTA 추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오랜 시간 함께 논의해 왔던 인도의 조속한 가입을 희망하며 회원국들의 적극적 노력을 기대한다"며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하는 상생 번영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고, 먼저 행동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