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2020-11-17 11:49:46

- 국무회의서 산재 사망·사고 대책 강화 주문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제57회 국무회의에서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노동 존중의 가치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노동운동의 발전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해 한 발 한 발 전진해 왔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문 대통령은 '제57회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사고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관련해 언급했다. ⓒ 청와대


이에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30년만에 전면개정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결과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로, △불량한 작업 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다. 

문 대통령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라며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75%가 중소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것에 대해 언급하며 큰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성과가 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감독해야 할 건설현장 대비 감독 인력 부족과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관리하고, 고공 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 대해사는 반드시 신고하게 해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 점검체계를 구축하라"며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며 "노동 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강원도는 기초단체별로 판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일상에서의 조용한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내린 조치"라며 "국민들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더 큰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특별방역 기간을 지정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등 16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추가 격상하는 일 없이 빠른 시일 안에 완화시킬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한마음으로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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