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벌어도 무주택자? 주거 불평등 타파 '집 사용권' 제안

2020-11-17 14:20:46

- 청년진보당 "결정적 자산격차 만드는 부동산, 소유·투기 대상에서 공평하게…"

▲청년진보당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주택 청년들의 '집 사용권' 정책을 제안했다. = 김화평 기자


[프라임경제] 치솟는 전셋값과 집값으로 무주택 청년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청년진보당이 주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집 사용권'을 제안했다.  

17일 청년진보당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자산 재분배의 일환으로 청년에게 무상으로 '집 사용권'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집 사용권'은 자산격차를 만들던 부동산을 재분배하고,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이를 통해 불평등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집 사용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발언 중인 송명숙 청년진보당 대표. = 김화평 기자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송명숙 청년진보당 대표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기본소득이 아닌 '집 사용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며 "불평등 원인으로 꼽히는 부모 재산 증여·상속 문제는 외면하고, 학벌격차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회피한다면 불평등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본소득을 일시불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넘어서 누구나 '집 사용권'이라는 기본자산을 소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특히 "최근에 서울시 중랑구의회에서 청년주택 건립 반대를 위한 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다"며 "청년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는 말과 다르게 청년을 위한 최소한 복지도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민주당 지방의원들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유매연 경기청년진보당 대표가 집 없는 청년이 느끼는 부동산 자산격차의 현실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김화평 기자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유매연 경기청년진보당 대표는 "대학교 2학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달도 알바를 쉰 적이 없다"며 "한 달 수입은 많아야 80만원 남짓, 전셋값 4000만원은 커녕 월세 40만원도 스스로 부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유 대표는 "26살인 지금,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도 제대로 된 집 하나 갖기 어렵다"며 "이는 단순히 그 청년들 개인의 문제는 아니며, 부모 자산 수준으로 태어날 때부터 나뉘어져 버린 계급, 거기에서 오는 교육 불평등, 그로 인한 학력격차, 또다시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왜곡된 사회 구조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년진보당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지역과 같이 수도권 유휴부지부터 청년 '집 사용권' 시범지구를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집을 소유와 투기 대상에서 모두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개념전환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한편, 청년진보당은 12월6일 불평등 타파 당원대회를 시작으로 부동산과 교육·노동시장 불평등까지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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