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여수시의원 '난개발실태조사단' 제안

"웅천지구 등 신규 택지에 대한 부동산 광풍이 여수 난개발 폐해의 원천"

제20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송하진 의원이 10분 발언을 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전남 여수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해 송하진 여수시의원이 '난개발실태조사단'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17일 제20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송하진 의원은 10분 발언을 통해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부작용이 어디 소미산뿐이겠냐"며 "여수시는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전후해 개발로 인해 천혜의 자원인 해안 경관이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웅천지구 등 신규 택지에 대한 부동산 광풍이 여수 난개발 폐해의 원천으로 이제는 치유가 불가능한 현실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2017년 아시아 최고 수준의 복합리조트를 표방하는 1조 2000억원대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발표되면서 이로 인한 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돌산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 일대의 난개발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웅천지구에 대해서 "무리한 도시계획 변경으로 7층 이하의 아파트단지를 29층으로 층수 제한을 풀어주고, 건물 간 이격거리를 50미터에서 30미터로 대폭 완화하면서 주민들이 우려했던 40층 이상의 초고층 생활형 숙박 시설의 건립이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로 인한 웅천지구의 기반시설은 허용 용량을 이미 초과해 향후 우리시가 수백, 수천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재공사를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거대 외지 자본을 사리분별 없이 유치해 난개발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각종 규제를 악용해 편법적으로 비켜갈 수 있도록 도와준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며 시집행부와 시의회를 향해 발언을 이어갔다.

송 의원은 시집행부에 "지난 2014년 '2030년 여수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보전축 설정을 통해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도록 했고 해상에서 바라보는 도심권과 바다 풍경 등 수변축을 설정 했음에도 비전과 방향대로 도시개발이 이뤄 졌느냐"고 물었다.

이어 "도시계획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해 도시계획 과정이 한 치 의혹이 없도록 성역 없이 이뤄져야 하며 도시계획 전문 행정가를 배치해 중장기적인 관광 수요와 공급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실시, 인허가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심사와 관리감독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시의회에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 특위까지 구성해 상임위원들이 활동했음에도 무분별한 개발행위와 열악한 기반시설에 따른 주민 피해, 숨 막힐 듯한 빌딩 숲으로 일조권 침해 등의 부작용에 대해선 어찌해 한마디 언급 없이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그저 안타깝기만 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친환경적 관광시설 도입을 장려함으로써 이제는 개발의 패러다임이 자연 역행이 아닌 자연과의 조화라는 순기능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할 시점으로 '난개발실태조사단'을 만들어 전문가와 함께 인허가 과정의 정당성을 조사하고 인허가 문제점과 조례 허점, 도시계획심의과정 부실, 감독공무원 직무유기 등을 따져보자"고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