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별실태조사로 부적격 건설업체 68곳 적발

2020-11-18 14:07:25

- 적발업체에 과징금·영업정지·등록말소 등 처분 예정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가 건설업계 특별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업체 68곳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매년 지자체를 통해 실시하던 정기조사와는 별도로 5개월에 걸쳐 지자체·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것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새롭게 적용했다. 이는 △3개년 연속 실적미신고 업체 △신규 등록 후 2개월 이내 대표자·소재지 변경 업체 △동일대표자가 과거 5년 내 5회 이상 건설업 신규등록한 업체 등 부실업체 징후를 시스템에 반영한 것이다. 그 결과 197곳 의심업체를 추출했고 정밀 조사한 결과 68곳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기술능력 미달 18건 △자본금 미달 10건 △사무실 기준 미달 1건 △기타 자료 미제출 30건 등이었다. 실태조사 실시 통보 후 등록 말소(폐업신고) 13건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68곳 건설사업자는 처분청인 시·도지사가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과징금(1억원 이하) 또는 영업정지(6월 이내), 등록말소(3년 이내 동일한 위반 시) 처분을 받게 된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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