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신원확인'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

국내 최초 디지털 공인 신분증 상용화…연내 200만 가입자 달성 예상

[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이통 3사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이 함께 제공하는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2020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금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편의점에서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이용해 성인 인증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모습. ⓒ SK텔레콤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이통 3사의 '패스(PASS)' 인증 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서비스다.

이번 경진대회는 정부혁신 우수 사례를 발굴해 행정기관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7일 참여·사회적가치, 공공서비스, 협업, 행정혁신 등 총 4개 부문 16개 사례에 대해 시상했다.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협업 부문 사례로 제출됐다. 민간과 행정기관이 힘을 모아 국내 최초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을 상용화한 점에 대해 현장전문가 및 온라인 국민평가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통신사 ICT 역량과 행정기관 협력

이통 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디지털 형태의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도로교통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운전면허증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운전면허자격상태를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사들은 개인정보 보호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 오용 우려를 크게 낮췄다. 스마트폰 유심칩 기반 명의 인증과 기기 점유 인증 기술, 블록체인을 활용한 면허증 위·변조 방지 기술 등을 적용해 서비스 보안성을 강화했다.

또한, 적극적 협업을 통해 운전면허 정보 진위 검증 작업이 이뤄지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스템 서버 사이에 전용선을 구축하고, 통신망의 전구간을 암호화했다.

　

◆서비스 4개월 만에 가입자 150만명 확보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지난 6월 서비스 출시 이후 전국 2만5000여 편의점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에 쓰이고 있다.

편의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서비스 4개월 만에 15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으며, 연내 가입자 2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 3사와 경찰청은 패스 모바일운전면허를 교통경찰 검문 등 일선 경찰행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통 3사는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급증하는 비대면 본인확인 및 모바일 금융거래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청은 "내년에는 지속적인 참여사 확대를 통해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