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OS 탑재 방해 혐의 제재 나서

심사보고서 발송…내년 상반기 전원회의서 최종 제재 수위 확정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경쟁 운영체제(OS) 탑재 방해 혐의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

ⓒ 연합뉴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구글의 경쟁 OS 탑재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발송했다. 구글은 4주 안에 소명할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전원회의를 열고 검찰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 최종적인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를 선탑재하도록 강요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왔다.

구글이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로 하여금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도 연내 구글 측에 발송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공정위는 구글이 내년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 결제가 이루어지는 음원, 웹툰 등을 포함한 디지털콘텐츠 관련 앱에 대해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결제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정책에 대한 위법성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