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1만4000호 임대주택 공급"…전문가 "임시처방일 뿐"

2020-11-19 15:34:07

- 전세시장 안정, 지역·물량·속도 3박자 관건…수요자 원하는 주택유형 아니면 '한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프라임경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4000호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급계획은 필요하나 임대주택 공급은 임시처방일 뿐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호 · 수도권 7만호 · 서울 3만5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 유동성 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또 "택지 추가 발굴과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내년 임대주택 공급 일정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특히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면서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000호와 수도권 2만4000호를 가급적 순증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이미 계획한 물량 중 전국 1만9000호 · 수도권 1만1000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도 분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 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2021·2022년 전국 공급물량(준공 기준)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그간 우려됐던 향후 2년간의 공급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최근 발생한 전세대란에 대해서는 "전세시장 불안은 △저금리 추세 △임대차 3법 정착 등 정책요인 외에도 △가을 이사철 계절요인 △가구·세대 수의 큰 폭 증가 등 상승 압력이 일시 중첩된 것에 영향이 있다"면서 "새로이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전세난 해소를 위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에는 이견이 없으나, 매입임대주택 유형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시처방일 뿐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급불균형이 극심한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전세유형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유의미하다"면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많은 물량이 빠르게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 공급되는 지역·물량·속도 3박자가 정책 실효성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시장 불안과 수도권 주택매수는 아파트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수요가 원하는 주택유형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전셋값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공급된 매입임대사례나 주거용 전환을 계획하는 주택은 수요자가 요구하는 주택과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집이 부족하면 더 짓겠다는 방침에는 이견이 없다. 공급계획을 꾸준히 추진하고 실현시켜야 한다"면서 "다만 정부가 LH 등을 통해서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한더라도 주택총량은 동일하니 전세물량을 늘리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서 인근 시세보다 임대료를 저렴하게 내놓을 경우 얼핏 보기에는 나쁠 것이 없어 보인다"며 "하지만 이것 자체가 시장가격의 왜곡이다. 매입임대주택이 임대시장에서 일종의 로또가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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