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소각시설 계획 수립 과정 절차 '꼭꼭 숨겨진 비밀'

2020-11-21 12:58:30

- "소각시설 방식 변경 후 별도 용역 수립" 발언 공개되자 주민설명회 개최 입장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가 수백원의 국비(356억 3500만원)와 민간자본(483억 1600만원)이 투입되는 소각시설의 추진 과정에서 시민과 의회의 의견을 묻는 지방자치 법규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어 배경에 여러 추측이 무성하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 목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최홍림(무소속, 용당 1동, 용당 2동, 연동, 삼학동) 의원과 김양규(민주당, 삼향동, 옥암동, 상동) 의원은 목포시가 '제3자 제안 공고' 중에 있는 소각시설의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법규 민자유치심의의 기능에서 명시되어 있는 "민자투자사업 BTO방식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시민의 의견 청취와 시의회 의결을 묻는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라며 사업 추진을 속히 중단하고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한 것.

지방자치 법규에는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한 주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과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은 물론 사업시행자 지정에 있어서도 민자유치심의의 의견을 거치도록 명확히 명시돼 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인지 목포시는 당초 플라스마 방식에서 스토커 방식으로 변경이 된 이후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도 정식 보고라인에서 이 같은 절차에 대해서는 정확한 보고가 없이 실무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거쳐야 할 적정성과 타당성, 시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와 용역이 정확히 실시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관계자는 "목포시가 진행 중에 있는 순환이용 정비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됐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용역의 과업지시서에는 순환이용시설이 준공하게 되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이지 현재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토커 방식의 소각시설 전반에 대한 별도의 타당성 조사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민의 의견 청취와 시의회 의결을 묻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규에 대해서는 "기재부 산하에 속해있는 민간유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이다.

이 또한 직접적인 생활권에 있는 시민들의 의견과 목포시의회의 의견을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로 목포시 민자유치심위의 절차를 굳이 무시하고 기재부에서 심의를 거친 것으로 무마하는 것은 예민한 사항에 대해 시민들의 반대 민원을 의식한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과 대법원의 판례에 비춰볼 때 법규위반 소지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이에 2018년 9억2000만원을 들여 실시한 순환이용시설 용역보고회에서 시 관계자가 "소각시설의 용량, 비용 및 방식은 소각시설의 정책결정에 따라 별도의 용역을 수립하겠다"라고 발언한 자료가 나오자, 말을 바꿔 "별도의 용역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라고 말해 무조건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대한 불신은 더욱 확산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특히 목포시의 관련 과장은 언론의 취재에서는 반복된 답변으로 해명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면서도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자료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과 일정 등을 올려 정치적인 가드라인이 있지 않느냐는 추측까지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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