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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국정농단' 공판 열려…준법위 평가는?

준법위에 대한 중간평가 나올 가능성↑ 치열한 공방 예상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0.11.23 09:32:36
[프라임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 속행 공판이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피고인인 이재용 부회장은 정식 공판인 만큼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어 재판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 속행 공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공판을 연다. 

지난 9일 열린 5차 공판에 이어 2주 만에 열리는 6번째 공판기일에선 양형과 관련한 증거조사가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3명을 최종 확정했다. 이어 양형 반영을 위한 증거 심리를 앞두고 준법위 활동의 실효성을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일부 공개될 수도 있는 가운데, 준법감시위원회의 중간평가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 평가에 대한 이 부회장 측과 특검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준법위 실효성을 평가할 기준으로 각각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제시한 10가지 분야와 특검 측에서 제시한 5가지 분야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에선 △위법행위 예방과 적발을 위한 주의의무 이행 △준법감시위의 역할과 책임 △주기적·실질적 정보 제공 △위법행위 관여자 주요 보직 배제 등 10가지 평가 항목을 제시했다.

특검 측에선 △기업총수 범죄 예방 가능 여부 △보험업법 개정 등 승계작업 이슈 관련 준법의지 △준법감시위 예산·조직 독립 등 5가지 항목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예정된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전문심리위원들은 지난 19일 김지형 위원장 등 준법위 측과 면담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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